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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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1-15 07:48
제 목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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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여인형 등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 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포고령을 포고했으며, 경찰·계엄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의지가 있는 건지, 명칭부터 '내란특검'이 아니라 '비상계엄특검'으로 정했고, 수사대상이나 규모까지 크게 줄였는데요.
결국은 시간을 끌고 싶은 건지 "야당과 특검법을 논의할 테니 윤.
[앵커] 네, 그럼 여당이 발의할비상계엄특검법과 야당이 이미 발의한 내란 외환 혐의 특검법은 어떤 점이 다른지, 보겠습니다.
[리포트] 여야가 각각 내놓은 특검법안, 이름부터 다릅니다.
야당 안은 내란과 외환 혐의.
한 총리의 이 같은 주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한 총리에 보고하고.
관저 앞에 경찰병력이 모여있다.
[앵커] 국민의힘이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는 달리 내란 선동과 외환 유치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뺐습니다.
민주당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시한은 모레(16일)까지란 입장입니다.
여성 이 모 씨는 최근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촛불 집회 등 근현대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한 권을 구입했다.
비상계엄국면 후 '카톡 계엄령', '백골단' 등 과거 근현대사 개념에서 의미를 빌려온 용어들이 쏟아지면서 이번 기회에 주요 개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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