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국방수권법’에서 최종 제외되면서

11일 업계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안이 매년 통과되는 ‘2025국방수권법’에서 최종 제외되면서 올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법안으로,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주요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의회의 2025 회계연도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이 포함됐다.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해 7일(현지시간) 발표한국방수권법안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제1311조)'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 단일안은 내년 국방 예산을 1천285조 원으으로 책정하며, 내년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관계를 강화에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법안에는 현 2만8천5백명 규모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한편 10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5 회계연도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에는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국방수권법은 미 의회 본회의.

이 법이 2025 회계연도국방수권법(NDAA)에서 제외돼 독자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여러 조치가 포함됐지만 생물보안법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이 포함됐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국방수권 법안 상의 ‘인도 태평양.

뉴시스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도 들어갔다.

10일(현지시간) NDAA 중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 문서에는 “평화롭고.

여기에 더해 미국에서 바이오보안법이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연내 입법이 무산됐다.

바이오보안법은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이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다.

중국 최대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 기업의.

생물보안법안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