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금투세 폐지·가상자산과세 유예법안, 정신질환자 도검 소지 방지법 등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은 부결됐다.

▶ 인터뷰 :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민생안정과 대외불확실성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금투세 폐지법과가상자산과세 유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 국회에선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도 무산됐습니다.

광주역 드림시티

다만 내년부터 주식·펀드 등 5천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는 폐지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가상자산과세도 2년 미뤄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 변은민.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대를 맞은 가운데 글로벌 패권 경쟁이가상자산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미국이 국가 부채 해결을 위해 비트코인 100만개를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중국과 러시아 등도 비트코인을 비축할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각국의 비축이 현실화한다면 글로벌가상자산패권.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가상자산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 20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가상자산.

금투세 폐지·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통과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되고,가상자산과세는 2025년 1월1일로 2년 미뤄졌다.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확정됐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했다.

기업이 근로자(배우자 포함)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하는 급여(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특수활동비 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 5000만원 등이 삭감된 내용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은 가결했지만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연장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가상자산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됐다.

◇ 국·실장 전보 ▲ 감독총괄국장 김충진 ▲ 인사연수국장 서영일 ▲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위충기 ▲가상자산감독국장 이석 ▲ 보험감독국장 노영후 ▲ 은행감독국장 김형원 ▲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 은행검사3국장 정은정 ▲중소금융감독국장 곽범준 ▲ 중소금융검사3국장 이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