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들 "北문제? 바이든 대통령 되면 더 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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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지영

작성일20-11-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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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바이든은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이란 핵 협정을 핵무기 확산 제어의 성공 사례로 들어왔다. 따라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이란 핵협정 모델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요구중인 단계적 해법과 교집합이 나올 수 있다.

부통령 후보인 카맬라 해리스의 역할도 포인트다. 해리스는 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에서 대북선제 타격을 절대 반대하며, 북한 비핵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일방적 비핵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혀왔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는 진지하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선별적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단계적 해법도 제시한 바 있다. 해리스는 이번에 부통령이 되면 4년 뒤에는 자동으로 유력 대선 주자가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변수다.

여당이 될 민주당에서도 북한 문제에 전향적 여론이 강해질 것이다. 평화를 지향하는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의회에 대거 진출할 것 같다. 기성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많아졌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진 3명의 민주당 의원들 모두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했다. 그 가운데 유력 하원외교위원장 후보인 브래드 셔먼 의원(캘리포니아)도 지난 7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종전선언 후 워싱턴DC에 북한 연락사무소를 두고 우리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둔다면 서로 더 많은 것을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외교위원장이 된다면 미국의회 방북사절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 밝히고 방북 길에 한국에 들러 한국 정부와의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서혁교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회장

90년대부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미국의회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여오면서 조 바이든 후보 보좌진들과 자주 접촉했다. 바이든 후보가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시절에 남북미 3자 의회 회담을 열기도 했다. 당시 북한 회담 대표로 유엔대사가 참석했었다. 바이든 후보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보는 근거다. 이번 2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김정은이 한반도를 핵 없는 지대로 만들기 위해 핵 능력을 걷어내는데 동의한다면 만나겠다"고 했다.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의사는 확인이 된 것이다.

북한 문제는 대통령 한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협상의 결과가 나왔을 때 조야에서 지지를 받아야 한다. 트럼프가 설사 북미 정상회담으로 합의를 해도 의회에서 동의를 받기 힘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은 트럼프 보다 더 조건이 좋다. 바이든 보좌진들도 한반도 평화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보좌했던 프랭크 자누치 현 맨스필드재단 CEO 역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바이든, 트럼프 누가 대통령이 되건 한반도 및 북한 문제는 뒷전에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준화 북미민주포럼 대표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북한 문제는 현상유지로 갈 것 같다. 무력 충돌도 없고 선제적 액션도 없을 거다. 민주당 의원들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한 사람들도 많지만,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태도가 다르다. 미국은 국방예산으로 한해 680조원을 쓰는 나라다. 방위산업이 산업의 근간이다. 방산업체들의 로비가 강하다는 뜻이다. 내가 사는 코네티컷주의 경우 원자력 잠수함, 항공 등 첨단 방위산업이 많다. 방산업체는 한반도의 전시체제를 선호한다. 이들 방산업체들의 로비 때문에 의원들이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대 목소리를 낼게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전시작전권의 경우도 한국군에 내주면 중국의 동진정책 제동에 걸림돌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쿼드(quad) 정책과도 배치된다. 주한미군 철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방산업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북한 문제 잘 했다지만 결과는 없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반도 이슈는 실종될 거다. 분명히 집권 1기 때와는 미국내 정세가 다르다. 선거기간에도 외교안보 이슈보다는 국내 이슈가 더 컸다. 설사 외교 이슈가 커지더라도, 그 것은 중국 문제에 한정될 것이다.

송원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사무국장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북한 문제는 뒷전일 거다. 대선결과에 대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대가 많을 것이다. 1~2년은 국내 분열상 치유하느라 외교 문제 생각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외교문제는 국무부 장관에게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무장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다. 하지만 외교안보 전문 그룹은 전부 올드 보이(old boy)들이다. 전통적 대북 접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 같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미국 의회의 대북 인식은 당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북미정상회담 한창일 때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이고 뭐고 안 된다는 초당적 결의안을 냈었다. 국무장관에 깜짝 인사가 발탁되지 않은 한 대북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재선된다 해도 뾰족한 수가 없을 거다. 북한과 정상회담 결과로 뭔가를 내놓아도 이게 전부 의회의 비준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 여러 가지 대북 제재도 전부 미국 의회를 거쳐 발효된 것들이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면 다시 제재을 뒤집어야 하는데, 상하원이 그렇게 움직이기가 어렵다. 의원들도 결국은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전체적인 미국내 대북 여론은 아주 안 좋다.

http://www.nocutnews.co.kr/news/543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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