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日, 韓 상대로 준비 안된 전쟁 시작해"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싸울 준비도 돼있지 않은 전쟁을 시작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비판했다.

FP는 6일(현지시간) "일본과 한국의 갈등으로 가뜩이나 불안정한 세계 경제 성장에 또다른 도전이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항상 논란 보다는 타협을 추구하려 노력했고, 경제적 사업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취해왔지만,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를 바꿀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FP는 "한일 갈등은 최소한 외면적으로만 보면, 일본이 지난 7월 1일 취한 반도체 제조 등 관련 물질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둘러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강제징용공 문제에 대해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분명한 욕망( a clear desire)"이 있다고 분석했다.

FP는 일본 정부와 밀접한 다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아베 총리는 위와같은 상황, 즉 징용공 문제에 매우 당혹감을 나타냈고 한국을 상대로 사용할 수있는 무기를 찾았는데, 결국 무역 이슈를 무기로 삼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베의 행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FP는 특히 "기본적인 홍보 지식에서 보면, 이런 종류의 발표(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할 때는 최소한 (제재)이유의 증거와 언론 및 외교 관계자들에 대한 백그라운드 브리핑,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하고도 일관된 노선이 있어야 한다. 홍보자료 발표를 위한 모든 정보는 하나의 당국 채널을 통해야 하며, 코멘트를 하는 공식적인 인물도 하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예기치 못한 전개(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보이콧 운동)에 대한 비상계획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 대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일본 관리들의 일관되지 않은 성명과 모호한 빈정거림(vague innuendo)"이라는 것이다. 

FP는 "일본 정부는 상당한 역류(backblow)에 준비가 돼있어야 했다"며 "삼성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15%를 차지하는 기업인데, 그 어떤 정부도 자국의 핵심 사업을 겨냥한 위협에 직면하면 그냥 나가떨어지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반응에 일본 정부는 앞뒤로 휘청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수출규제의) 경제적 여파의 범위를 예상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한국 시장이 중요한 일본 의류기업 유니클로의 매출이 약 30%나 떨어지고, 아사히 맥주의 매출도 비슷하게 하락했으며, 한국인의 일본 관광도 최근 수주간 약 50%나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게 한국은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2위 무역 흑자국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TV로 방송된 각료회의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않겠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또 일본 기업계가 장기적으로 보다 우려하는 점은 삼성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거래처를 '보다 안정적인(more reliable)' 국가로 바꾸는 일이라면서,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타협할 준비가 돼있지 않은 듯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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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7_000073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