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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 맞다"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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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지영

작성일20-01-29 00:03

제 목[속보] 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 맞다"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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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115734299mqsv.jpg [속보] 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 맞다" 첫 판결



대리운전 기사들도 단체교섭·파업 등에 나설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111911364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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